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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생활정보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제재, 국가기술자격 3년·공인중개사 5년

by 담백한평론가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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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검정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처럼 개별 법령이 있는 전문자격은 기간이 달라서, 공인중개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기사·산업기사와 공인중개사·세무사는 시험 종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주요 전문자격 법령에 적힌 기간만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제재 썸네일.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검정 정지 또는 무효 후 처분일부터 3년,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는 각 법령 기준으로 처분일부터 5년.

국가기술자격, 처분일부터 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호는 그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3년은 적발된 그 종목만 막는 문구가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기사에서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산업기사 같은 다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도 볼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국가기술자격: 해당 검정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일부터 3년(모든 국가기술자격 검정)
  • 공인중개사: 해당 시험 무효, 처분일부터 5년 응시자격 정지
  • 세무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각 법령 기준, 처분일부터 5년
  • 기산일: 시험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는 날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따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11조의2는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 중 시험 관련 대화, 답안지 교환,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문제지를 엿보고 작성하기, 답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기, 시험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사용하거나 주고받기, 장 안팎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기, 문제를 미리 알고 치르기, 성명·수험번호 바꿔 제출하기, 대리시험, 통신·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송신하기, 그 밖에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입니다.

제10호의 전자기기 예시에는 휴대전화,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처럼 종목마다 허용 여부가 다른 물건은 수험표와 종목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와 자격 취소는 다릅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을 빼앗는 문제는 제16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그 자격은 취소되고, 제11조제2호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 안에는 동일한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3년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로 받은 정지·무효(제11조제1호)와, 자격을 딴 뒤의 취소(제11조제2호)는 조문이 다르니 섞어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주요 전문자격, 처분일부터 5년

자격 시험 부정행위 제재 기간 비교 그래픽. 국가기술자격은 처분일부터 3년이고 모든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적용.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5조의3,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행계획 공고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제37회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고, 1차 시험에서 적발되면 2차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공고는 시험시간 중 통신·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로 신체에 소지·착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종료 시각 이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작성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0점)가 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근거 해당 시험 응시 제한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 등)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호정지 또는 무효처분일부터 3년(국가기술자격 검정 전체)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무효처분일부터 5년
세무사세무사법 제5조의3정지 또는 무효처분일부터 5년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정지·무효 또는 합격 결정 취소그 날부터 5년
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지 또는 무효처분일부터 5년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날부터 5년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자격까지 모두 5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글에 적은 기간은 위에서 조문을 확인한 네 가지 시험의 기준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적발 후 절차 그래픽. 시험감독위원이 즉시 수험을 중지시키고 확인서를 받은 뒤,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처분일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는 세 단계. 공인중개사 등 주요 전문자격은 각 법령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수험을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에게서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면 감독위원이 거부 사실과 입증 자료를 붙여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입증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는 시험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는 날이 시작점입니다. 공인중개사 공고처럼 "처분받은 날부터 내가 보려는 회차의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났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보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동으로 막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를 제한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자동으로 막힌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을 따로 봅니다.

공인중개사 부정행위 정지는 몇 년인가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제37회 공고 기준으로는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세무사나 노무사는요?
세무사법 제5조의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모두 처분일(또는 합격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입니다.

이미 따 둔 자격증도 취소되나요?
시험 부정행위 조항이 곧바로 기존 자격까지 취소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취소 사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처럼 별도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절차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12월 2일 오전 9시, 확인 방법과 자격증 발급 절차에서, 기사·산업기사 발표 일정은 2026 기사 3회 합격자 발표 12월 11일·18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결과는 2026 세무사 시험 논란, 확인된 사실만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개별 회차의 전자기기 보관 방법이나 계산기 허용 범위는 그해 공고와 수험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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