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상황 에서 안양시는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길 마련했는데요. 그건 바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2단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다른 지자체 보다 2년 먼저 혜택을 보게되었습니다. "
안양시 상병수당 제도란?
안양시는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병 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지난 4월 안양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어 7월부터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안양시 상병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50%인 근로자가 아플시에 쓸수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신청요건으로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당해서 8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게되면 심사를 거쳐 하루에 4만6180원씩 최대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유에 해당된다면 홈페이지방문해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병수당이란
안양시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됬기에 자세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올해 상병수당액은 22년도 최저임금액의 6, 60%에 해당하는 1일당 4만3960원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인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와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급 병가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유급 병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한 병가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유급 병가가 없는 곳이 많고,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유급병가 혜택을 못받던 근로자분들이 소득을 보장받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텐데 유급 병가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같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 병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실 수 없다면 상병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조건
그렇다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취업자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시범사업 거주자이거나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이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명 수당 취업자 기준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로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분들도 모두 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은 대기 기간 직전 1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대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였고, 대기 기간 직전 1개월 동안 191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취업자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서 총 6개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모형 1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이고,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이고,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됩니다.
모형 3
의료 이용 일수 모형으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하였을 때 입원 기간과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지역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입니다.
그렇다면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기 기간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짧다면 성경 수당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대기 기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효과
그렇다면 상병 수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로 빈곤 위험이 가중됩니다. 상병 수당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조기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참고 일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을 통해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참고 일하면 업무 수행 능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근로에 복귀하는 것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현금 수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모형 1, 2의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상병수당 메뉴내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형 3은 진단서 발급은 필요 없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입퇴원 기록지, 퇴원 치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설명한 모형 1, 2와 동일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첫걸음으로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이 될 것입니다.
7월 4일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5년 해당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서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댓글